한류 비자 한국에 영구 체류 가능한가?

중국에서 난리난 한국의 비자가 있다. 한류 비자이다. 아직 정책 수립 중으로 정확한 것은 없다. 다만 한류 문화에 대한 연수기회에 대해 외국인에 좀 더 개방을 하고자 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전세계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글쎄 중국인의 관심이 더욱 관심이 가고 증폭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바이두에서 검색어 1위를 했으니 말이다.

한류 비자 한국에 영구 체류 가능한가?

몇 주 전 중국에서 바이두를 중심으로 검색어 1위를 기록한 기사가 있다.

한류 비자에 대한 것이다.

한국에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비자인데 중국에선 환영하지만 정작 국내의 반응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미 이전에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해외 취업 및 이민을 장려했으나 중국 자본에 잠식이 될 뻔했고, 중국인들은 오히려 영주권만 얻어 갔기 때문이다.

왜 생겼나

뭐든 명사에는 목적이 존재하고, 모든 세상의 객체는 존재의 이유가 있다.

저출산 문제와 한류 정책을 장려하고 외국인 노동 인구의 유입과 인구수 증가를 목표로 이민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외국인 유입과 이민을 장려하는 것이라면 글쎄 ~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누구다 알 것이겠지만

취지는 좋았으나 결과는 좋지 않았다.

한류 비자란

법무부에서 말하는 한류 비자란 국외의 외국인들의 입국 및 비자 발급 지원을 위한 체류 제도를 말한다.

물론, 한류 비자만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니다.

체류는 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연수에만 해당되고 외국인 청소년에 국한된다.

아직은 정책수립이 되지 않은 사항이며, 현재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의견 수립을 진행중이라 한다.

즉, 자기 비용으로 외국인 청소년이 연수를 위한 체류를 할 수 있으나, 장기 체류와는 무관하며, 과거 사례와 대비하여 그 심사는 더욱 까다로워 질 수 있다.

독일의 블루카드

취업 이민 중에 비교되는 것이 하나가 있다.

독일의 블루카드 제도 이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 특유의 민족주의가 강한 나라이기도 하며 능력위주의 이민을 장려한다고 해도 지역 관공서에 허가를 받아야 하기도 한다.

과거 독일에 IT 취업 이민을 도전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잘 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다.

회사에 취업은 됐으나 무엇이 문제인지 지역 관청에서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 심사 자체가 워낰에 까다로웠던 탓도 있었지만, 취업한 회사의 사장님이 직접 소명서를 제출하고 면담을 한 이후에 겨우 허가를 받았다고 한다.